[법률방송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고, 조국혁신당은 국회 입성 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하며 협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어제(12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를 받았음에도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호주로 출국한 것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조직적으로 피의자를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종섭 특검법'의 법안명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155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됐으나 지난 7일 공수처에서 4시간 동안 약식 조사를 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아 주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10일 오후 출국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앞세우고 나섰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 관련 업무방해의 건 ▲국민의힘 김웅 의원·손준성 검사장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당시 대리인 교체 및 상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의 건 등입니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법안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야권의 이같은 공세에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총선용 특검 남발"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오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는 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출범한 것인데, 그런 공수처도 믿지 못해서 특검하자는 것인가. 아이러니하다"며 "공수처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3월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소환 얘기가 없었고, (이 전 장관이) 조사받으러 온다는 얘기도 없었다. 며칠 전에야 이 전 장관이 4시간 동안 수사를 받고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야당의 특검법 발의를 '총선용'이라 규정하며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늘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비판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너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지 않나"라며 꼬집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났을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제한적·보충적으로 쓰는 수단"이라며 "해외 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이 사안과 관련해 외교·법무장관의 탄핵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탄핵 사유가 될지 검토를 잘해야 할 것"이라며 "너무 상시로 일만 있으면 특검·탄핵을 말하니 국민이 새롭게 느끼지도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로 폐기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도 주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