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즉각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장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한다"며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 15일 광주 방문 당시에도 "그분(이 대사)이 언제든 빨리 들어와 조사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대사는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공수처와 4월 공관장 회의 기간에 일정을 잡아서 가는 것으로 조율이 됐다"며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에 대한 수도권 표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황 수석은 최근 일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점심 식사 중에 "MBC는 잘 들어"라고 한 뒤 "1988년 한 기자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수석이 언급한 사건은 1988년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써왔던 오홍근 기자가 군 정보사령부 상관들의 명령을 받은 현역 군인들에게 회칼로 습격을 받은 일을 가리킵니다.
해당 발언에 논란이 일자 황 수석은 지난 16일 "언론인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으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종섭-황상무'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8일) 이 대사와 관련한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한 위원장이 이 대사의 귀국과 소환 조사가 즉각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입니다.
이어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황 수석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며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황 수석에 대한 경질 의사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