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뒤 재가 수순 밟아
현재 쌍특검 법안 제외 6개 법안 재표결서 부결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오늘(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이 의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 조사를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온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됐고, 특조위 구성이 야권 편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도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 간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 후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과 쌍특검법(김건희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입니다.
이 중 쌍특검법을 제외한 6개 법안은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던 유가족협의회는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되자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우리가 1년 동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사정했는데 우리를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정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 넘게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와 면담 요청을 외면하더니 결국 특별법 공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규명의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의 아내의 범죄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간성과 도덕성도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