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3국조 일단 보류... 조희대 임명안은 내일까지 논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표결... 선거제는 정개특위 합의대로 처리
[법률방송뉴스]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20일과 28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내일(8일) 본회의에서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지칭하는 이른바 쌍특검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도 일단은 보류됐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이같은 내용의 임시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해 "당초 민주당 방침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여당 측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서 20일까지 연장했다"며 "2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이른바 '쌍특검'과 '3국조'를 상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가 안 된 상태"라며 "20일에 처리해도 늦지 않고 28일에는 자동 상정된다. 12월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는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본회의 처리 여부는 아직 우리 당에 보고가 안 됐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듣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의결됩니다.
재의결 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는 방안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위성정당 방지 제도 등 개선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