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당과의 선거제 합의를 위해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가 현실적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실론과 원칙론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하다가 병립형 회귀론으로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인데, 이재명 대표의 "엄혹한 현실" 발언이 사실상 당을 향한 지령으로 작용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격론이 오가는 만큼 당 안에선 이 대표의 명확한 의중과 결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오늘(1일) MBC 라디오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위성정당은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의총을 열고 선거제 개편을 두고 내부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현행 비례대표 배분 방식인 준연동형 유지 여부입니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 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고,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이 대표는 최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며 병립형 회귀가 현실적 방안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의총에서는 28명의 의원이 자유발언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의원은 의총과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고, 위성정당은 안 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다수당 체제로 건강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라며 "정말 이상한 정당이 많이 나와서 (선거) 전체를 흐릴 가능성이 많다는 게 현실적이고, 그게 고민"이라고 현 선거제 유지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니, 저희도 한 번 더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이거나 중대 비위에 연루된 현역 의원을 상대로 소명서를 받았습니다.
소명서를 토대로 공직윤리 수행실적 지표의 감점 폭도 결정했는데, 다음주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중앙당 선출직 공직평가 위원회는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재판에 넘겨졌거나 중대 비위에 연관된 의원 11명이 낸 소명서를 검토하고 이들의 공직윤리 수행실적을 평가했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0점으로 구성하는데, 이 가운데 공직윤리 수행실적 지표는 50점을 차지합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무죄를 선고받은 한병도 의원 등이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2020년 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된 노웅래 의원도 소명서를 냈습니다.
이외에도 기부 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종성 의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 매입한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경협 의원 등도 소명서를 냈습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해서는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수수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공개 포럼과 라디오 등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총선 전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면서 '이재명 리더십'도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