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혁신안, 국회의원 정원·세비 감축...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도
현역 의원 평가해 하위 20% 공천 배제... "희생해야 새 길 열린다"
[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안건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 중진 의원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로 출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세비 삭감,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비율 20% 공천 배제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오늘(3일) 혁신위 3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 중진 의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어려운 지역에 출마하는 걸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또 "(당이) 위기이고 더 나아가 나라가 위기인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선 희생의 틀 안에서 결단이 요구된다"며 "과거에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인이 많은 이득을 갖게 됐는데, 이제는 국민께 모든 걸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해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2호 쇄신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먼저 국회의원 정원을 현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국민의 평균 정서가 국회의원 10%는 감축해도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는 현역 의원들의 포기 서약서 작성과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공직선거 후보자는 공천 신청 시 포기 서약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세비와 관련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희생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틀 속에서 세비를 계속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 박탈하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 수준은 경제협력기구(OCED) 중 3위 수준"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세계 31위 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인당 국민 소득에 비해 국회의원이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다"며 "따라서 그 수준에 걸맞는 세비를 다시금 책정하고, 삭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혁신위는 또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 적정한 평가를 한 뒤 하위 비율 20%에 대해선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