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모두 중대 구속사안"

[법률방송뉴스]

오늘(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특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건은 모두 구속 사안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과 서울 5개 지방검찰청, 수원고검과 인천·수원·의정부·춘천지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가운데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지적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없으니 여러 개를 갖다 붙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부풀려 (구속을)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지검장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며 "그러면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선 송 지검장은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표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역대급 인원을 투입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두고는 "동의할 수 없다"며 "모두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 이모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위장전입 의혹과 세금 체납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게 "국감은 업무에 대해 (질의)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신봉수 수원지검장도 "국감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20대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사건 등 선거 제도에 있어 이같은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 요체인 선거 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선 조작이 어느 한 사람의 돌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관련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보느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가짜뉴스의 생산 방식, 거액 대가가 수수됐다거나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후속 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으로 봤을 때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경기도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 대표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이 '이 대표가 공금 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것을 파악하고 있었느냐"며 "안 됐다면 감사관실을 동원해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한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