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원칙론자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주심
임명 시 재판관 임기 연동돼 11개월간 임기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오늘(18일)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종석 헌재소장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실력과 기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법원 내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어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 온 분"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리라 믿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습니다.
경북 출신으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장 등을 지냈던 이 후보자는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고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합니다.
헌법에 따라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헌법 재판관 임기(2024년 10월 만료)로 남은 11개월 간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나 관행적으로 현직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임기와 연동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