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없다" 영장기각... 이재명 '기사회생'
국힘·민주당 일제히 의총... 정국운영 향방 더 '깜깜'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국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야 할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체와 당대표 복귀로 새 판을 짜게 된 민주당이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 "한동훈 파면하라"... 촛불시위도 예고
먼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오늘(27일) 이 대표 영장 기각과 관련해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입장문'을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입장문에서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 이는 사필귀정"이라며 "법과 원칙, 양심과 정의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부당한 검찰 폭력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대적인 대여공세도 예고했는데 "앞으로도 정권의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민생 파괴, 민주주의 말살, 법치 유린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정부 규탄 촛불집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토를 이어가면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 복원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을 계기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만큼 여야는 내년 총선까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힘 "야당, 민심 법정이 엄정 판결하기 전 돌아와야"
대립각을 세우는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의힘 비판 대상은 사법부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같은 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며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안의 중대성, 명백한 증거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 수사는 마땅한 일이었다"며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부장판사의 결정을 두고는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됐지만,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은 궤변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유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라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이런 논리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기각이란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다"며 "마치 기각이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증거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며 "법원은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뜬금없이 직접적 증거없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의문믈 표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감시와 비판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법원 논리와 정반대로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온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야당을 향해선 대치 전선을 확대하기보다 정국 현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온갖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영장 기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이젠 방탄을 그만두고 전면적 혁신으로 의회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라며 "민생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수사 탄력 상실한 검찰, 아직 끝 아니다
영장 기각이 유·무죄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정치검찰이 공작수사를 하고 있다" 목소리를 높인 이 대표의 정치적 주장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대장동 428억 약정'과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 소환이나 추가 기소 가능성은 언제든 열린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