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PPT 500장 공세에도... 재판부 "구속 타당성 부족"
이재명 "정치검찰 공작수사 날개 달린다" 주장 탄력
비명계 넘어 한동훈 법무부도 타격... 향후 수사 주목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이 유·무죄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정치검찰이 공작수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 대표의 주장에 정치적으로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친명계 대반격이 시작되면서, 현재 배신자로 낙인 찍힌 비명계는 물론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경기도지사 재직 중엔 쌍방울 그룹에 방북비용 등으로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검사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을 당시엔 허위증언을 요구했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날 검찰 측에선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과 최재순 공주지청장을 포함해 10명 가량이 참석해 50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들고 이 대표 구속 타당성을 피력했습니다.
이 대표 측에선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상호 변호사 등 6명이 나와 이 대표 혐의를 부인하고, 구속영장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자체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지시하는 위증 교사죄가 포함돼 있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산하 공무원 등에 대한 진술 회유·압박 시도 등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 번복을 반복하는 이유가 이 대표 측의 '사법 방해' 때문이라는 것도 강조했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남은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전체 수사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만, 야권의 정치적 압박을 비롯한 여러 사정상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 생환에 따라 민주당의 대여 공세는 더욱 강경해질 거란 관측입니다.
당초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은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했다, 검찰독재다, 검찰의 권력남용이다" 등의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같은 기치는 정치적으로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