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인당 지원 수 41건서 지난해 61.7건
아동학대 관련 재판 동기간 2800건→1.2만건
[법률방송뉴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맡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최근 5년 사이 4.5배 폭증했습니다.
또 올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는 650명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했는데요.
매년 법원이 접수하는 형사공판 수가 20만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감당할 재판 수는 여전히 버거워 보이는 실정.
1인당 사건 지원 실적은 3년 전까지 평균 40건을 기록하다가 현재는 60건 안팎까지 늘었습니다.
먼저 <법률방송>이 입수한 법무부 국정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는 7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5명 늘어난 650명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2019년 622명 △2020년 621명 △2021년 599명 △2022년 635명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늘어난 인원 수에 비해 맡아야 할 사건은 해마다 폭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을 보면 △2019년 2만5487건 △2020년 2만6007건 △2021년 3만8446건 △2022년 3만9161건 △올해는 7월 기준 2만2544건 등으로 집계됩니다.
1인당 지원 실적을 계산해보면 △2019년 41건 △2020년 41.9건 △2021년 64.2건 △2022년 61.7건 △올해는 7월 기준 34.7건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성폭력 관련 사건과 아동학대 관련 사건을 맡는 경우가 해마다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성폭력·아동학대 관련 사건 지원 수는 △2019년 2만2632건, 2855건 △2020년 2만2849건, 3158건 △2021년 2만5648건, 1만7240건 △2022년 2만6340건, 1만2629건 △올해는 7월 기준 1만4260건, 8163건입니다.
성폭력 관련 사건 지원은 2019년 2만2000건대에서 지난해 2만6000건대까지 늘었고, 아동학대 사건을 맡는 경우도 같은 기간 2800건에서 1만2000건대까지 폭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