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의·국정감사·예산심사 등 곳곳서 여야 공방 예상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변수... 총선 대비까지 '투트랙'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정부 두 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인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열립니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 동안 진행됩니다.
여야는 국감 후 내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동시에 22대 총선에도 사력을 다할 전망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송기헌(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올해 정기회 일정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기회 개회식은 이날 오후 2시에 실시, 개회식을 마친 후에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 등 안건을 처리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18일과 20일입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서, 뒤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합니다.
대정부질문은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진행합니다.
첫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분야 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다음달 31일 본회의에서 실시합니다.
이외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1일, 11월 9·23·30일, 1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달 25일 추가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정기회 중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동시 진행합니다.
예산 정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은 원안 통과 불가 방침으로 총지출 증가액 6% 이상을 요구 중입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선 이른바 '소소위원회'와 깜깜이 밀실 협의가 또 한 번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기회 변수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식 농성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