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관련 등기발송... 조민 "반납할 것"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오늘(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강용석 씨와 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 전직 기자 김용호 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빨간색 포르쉐 타고 다닌다는 이들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데 동의하나,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한 2019년 8월은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의 자질과 재산 형성 의혹 등에 국민적 관심이 컸던 시기인 만큼 그의 딸인 피해자 또한 단순 사인(私人)에 불과하기보단 공적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비판과 의혹 제기 등은 감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는 당시 상황과 저희 발언이 나오게 됐던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씨에 대해선 "요새 유튜버로 계속 잘 나가고 계시니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 역시 "이제 조씨를 검찰이 조속히 기소해 조국 일가, 조국 가족의 범죄가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며 "함께 싸워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씨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조씨는 전날(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등기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씨는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면허를 사용했으나, 취소 청문 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할 것"이라며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씨는 '집행정지' 신청 등 절차도 밟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법부는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조씨는 항소했습니다.
부산지법 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조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며, 30일이 되기 전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행정부는 청문 절차를 진행할 주재자를 선정하고, 조씨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의사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