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에 불법·부당 투입된 정부 예산이 최근 5년간 2616억원에 달하지만, 97%는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력기금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총 12조원입니다. 이 가운데 불법·부당 투입된 예산 중 환수금은 77억6000만원으로, 3%에 불과합니다.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된 산자부 소관 전력산업기금은 발전소 주변 지역과 신재생 자원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에너지 보급·확대 사업 등에 비리가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 정부는 현재 부당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태양광 사업 부실대출은 1원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태양광 설치 금융지원 사업 중 17.3%인 1129건, 1847억원이 무등록 업체 시공과 불법 하도급입니다. 허위·부정대출은 400억원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을 위법·부당 집행한 규모는 600억원, 기타 기금사업 중 들러리 입찰 담합은 40억원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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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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