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내일(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5일) 전기요금은 킬로와트(kWh)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오르는 내용의 전기·가스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4인 가구 한 달 전기와 가스 사용량을 각 332kWh, 3861MJ라고 가정하면 전기요금은 약 3000원, 가스요금은 약 4400원 오르게 됩니다.
이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공급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와 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요금인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반 가구의 냉방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kWh당 100원까지 지급하는 등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앞서 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을 확정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전기가스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된다는 점,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해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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