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말도 안 먹히는 민주당... 추경호도 "더이상 제시할 게 없다"

[법률방송뉴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으로 여야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못 했습니다. 여야는 돌아오는 공휴일에라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겠느냐 전망도 있지만, 장담할 순 없는 실정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9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예산안 처리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두 차례 회동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정부도 타협할 수 있는 안을 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야당 입장이 아직 접점을 좁히기엔 완강하니 나머지 결단은 양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더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덧붙여 "이제 정부가 더이상 타협안을 제시할 게 없다"며 "제 역할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김 의장을 찾아가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장은 "합의안을 가져왔으면 큰절하고 받았겠지만 수정안을 받을 수 없다"며 "국회법 절차대로 의안과에 접수하든지 하라"고 거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국민은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