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하는 헌정사 오점이 남았습니다. 정치에 대한 여론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최대 쟁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부분의 여야 절충점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2일) '예산안 협상을 위해 제3안을 준비 중인가' 묻자 "부자 감세를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 위기에선 부가 집중된 집단에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인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서민·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률 제한 때문에 서민예산·지출예산을 증액하지 못하고, 부당한 불법 예산과 잘못된 예산은 감액하겠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에 대해서 서민·중산층 위해 국민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초부자 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할지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 있다"며 "초부자 감세가 아닌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 저지, 낭비성 예산과 위법 시행령 삭감, 민생 예산 대폭 확보라는 대원칙은 흔들림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살필 곳은 슈퍼 대기업 아니라, 삼중고 위기 속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중견기업이고, 극소수 초부자가 아니라 정부 손길이 필요한 대다수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훈수했습니다.
이어 "정부·여당이 특권 정부를 자처하며, 계속 극소수 초부자 감세만 고집하며 민생 예산 발목 잡는다면 더는 물러설 길 없다"며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 분명히 밝혀둔다"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끝내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원안이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단 방침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산안 협상을 재개합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두 차례에 회동을 갖고 협상 타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결렬, 이튿날인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여야 협상은 또 한 차례 중단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법 개정안입니다.
여권은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출 것을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영업이익 2억~5억원의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인세 개정은 진영 이념과도 결부된 쟁점이라 대치전선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쟁점인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 한계로 야당이 사실상 한 발 물러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도 비과세 기준을 정부안 종목당 '10억에서 100억원' 구간을 30억원 또는 50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하는 등 접점을 찾았지만, 법인세율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선 민주당 이 대표가 어제(11일) 제시한 '서민감세'가 난항을 겪는 협상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6%를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을 조정해 최저세율 구간을 확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 협상 과정에서도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구간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정부안을 수용하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구간 확대(서민감세)와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를 전부 혹은 일부 받아들이는 타협점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구간 조정 과정에서 여야 협상이 파열음을 빚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누진소득세를 채택하는 현행 체계상 오히려 고소득자 세수가 줄어들거나, 면세자 비율이 커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서민감세안 수용을 원천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서민감세 발언에 대해 "협상에 직접 참여한 것도 아니면서 서민팔이 그만하시기 바란다"며 "서민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이미 많이 반영돼 있으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쓴소리했습니다.
또 이 대표에겐 "'예산 규모'에는 신경 끄고 본인 '형량 규모'에나 신경쓰기 바란다"고 비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