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9일)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 중입니다. 절충안이 안 나오면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2' 협의를 진행한 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습니다.
여야는 회기 종료일인 이날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저마다의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예산안 감액 규모와 증액 사업은 잠정 합의했지만, 대통령실 이전비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 예산 부수법안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리는 중입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김 의장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와 우리 당은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정권에서 올린 법인세를 원 위치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타결되면 오늘 중에라도 예산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안 되면 예산안 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한 대치 국면에선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도중 "이것만큼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상황이, 이러면 (제가) 설 자리가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외생변수까지 맞물려 예산안의 극적 타결 가능성은 더욱 안개에 싸인 형국입니다.
민주당은 김 의장 중재안도 전혀 수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말을 강하게 고집해서 입장차가 있었다"며 "우선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어렵다면 해임건의안이라도 꼭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나왔다"고 부각했습니다.
여야가 오후에 극적 합의를 해도 정부의 시트작업(계수조정작업)에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 이날 중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