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내 산업·수출 자랑... 서민 경제는 공감대 형성 못해
[법률방송뉴스]
대통령실과 정부가 11자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미래 전략을 발표했는데, 실제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 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단 지적입니다.
◇짜여진 각본?... 회의 내내 낙관론만 펼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7일) 오후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출범 시기부터 공정한 룰(규칙)에 따라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관리하고, 때마다 발생하는 금융실물 리스크(위험)에 대해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과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과 체제 가동을 이끌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제일 먼저 물가관리를 통해 실질임금의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삼았다"며 "그리고 고금리에 따라 가계와 기업, 일부 금융관련 회사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여러 금융지원책과 시장안정화 대책도 내놨다"고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과 실천에도 매진했다"며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방안, 그리고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격상시키고 디지털 데이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방안, 다양한 항공·우주·바이오 등 첨단부분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계획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많은 기업인 입장에서 볼 땐 고금리로 인해 투자와 경제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계획을 수립한 후 실천을 할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국민께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덧붙여 "언론을 보도를 보니 장관을 골탕 먹일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국민과 함께 경청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편히 발표해주기 바란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 부총리의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보고 후 각 부처 장관은 △주력산업 수출전략 △해외건설‧인프라 수주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광‧콘텐츠산업 활성화 △디지털‧헬스케어산업 발전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성장률 2% 안팎, 수출 활성화로 타파"... 구체적 방안은 '글쎄'
추경호 부총리는 먼저 발표 자리에서 내년까지도 글로벌 경기·교역 둔화와 반도체 업황의 하강 국면이 이어져 수출 부진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둔화 우려도 커지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게 추 부총리 진단입니다.
추 부총리는 "국제기구의 세계 성장률과 교역 하락세 전망에서 보듯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되고, 특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은) 장기간 해결 못한 과다한 규제와 노동개혁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해 현재 2% 내외까지 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번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 삼기 위해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인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부각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복합 경제위기 돌파와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내수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수출 활성화가 핵심 키(열쇠)"라며 "수출은 과거 고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이라고 말했스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최근 코로나 위기까지 어려운 고비마다 수출은 위기 극복의 버팀목, 새 도약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게 추 부총리 평가입니다.
◇무너지는 반도체 시장... 정부는 "위기가 기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경우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버팀목이자 핵심 산업"이라는 원론적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장관은 "지금은 하강기"라면서도 "우리에겐 되레 기회라고 할 수도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 교차하는 사이클 산업"이라며 "정부는 민간 340조원 투자를 제대로 실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반도체 관련 주요 해외기업 등 외국 투자를 촉진해 국내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에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선) 투자하고자 할 때 자금 지원 문제 등 애로가 있는데,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범부처 투자지원반을 가동해 한 곳에서 투자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단 점을 부각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이차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것"이라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내 기업이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총 수주금액만 560조원에 달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매우 호황인 상황"이라며 "전세계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국내 기업의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차전지는 크게 키워나갈 핵심 산업"이라며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전구체 등 차세대 배터리의 기술 개발 대책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 무조건 규제풀기... 15억원 초과 주택도 주담대 추진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중 부동산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를 검토합니다.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은 확대하고, 무주택자 등의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단 구상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많은 지역이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은 조치는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놓은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0곳으로 집계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또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2년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원 장관은 "새 집에 청약이 당첨됐는데 옛날 집을 팔아야 하는 의무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다"며 "요새 (주택) 거래도 없기 때문에 2년 정도로 유예해 특히 실수요를 중심으로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날 기준 처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도 확대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보증은 현재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 HUG 내규와 HF 지침 등을 개정해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보증 대상을 확대합니다.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동안 9억원이었는데,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다는 게 원 장관 의견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리가 오르고 정책 여건이 변했으니 과감하게 (제약을) 푼다"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선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LTV를 50% 허용하고, 15억 이상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알렸습니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실제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조건부)의 경우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50% 등의 LTV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를 상대로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나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를 50%로 단일화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 규정을 유지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허용도 추진합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담대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LTV 50% 적용, 주담대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추진한 뒤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구상입니다.
국토부는 '해외건설 수주 5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민간 한 팀을 꾸려 다음달 중 사우디아라비아로 출장합니다.
원 장관은 "11월 초 크고 작은 기업과 함께 사우디로 수주 출장을 갔다 올 것"이라며 "사우디에는 5000억불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네옴신도시 건설 등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주 바탕을 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원 장관은 또 주력산업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지방 산업단지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 국가산업단지를 적극 조성해 기업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아닌 방산수출부?... "올해 10만개 일자리 창출" 자랑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올해 방산 수출이 130억달러를 달성했단 성과를 설명하면서 "10만개 일자리 창출, 38조원 생산 유발 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자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가 돼야 하고, 국토부는 인프라건설산업부가 돼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부처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방산 실적을 보면 지난 9월까지 △아랍에미리트(UAE)에 M-SAM II(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13억달러 △이집트 K-9 자주포 17억달러 △필리핀 원양경비함 6억달러 △폴란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88억달러 등입니다.
이 장관은 방산 업체는 생산라인을 전부 가동 중이고, 일부 기업은 생산라인 증설을 검토할 정도로 활력이 넘친다고 현장 분위기를 부각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위해 '패키지 전략' 추진을 구상하고 있단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장관은 "수출 무기의 장비운용, 교육·훈련, 후속 군수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면서 K-방산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며 "방산이 국가전략 산업이면서 먹거리 산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글로벌 안보 정세에 비춰 앞으로 2~3년을 열린 기회의 창으로 활용하겠단 그림도 그렸습니다.
구매 국가를 대상으로 정비·교육훈련 지원이나 현지생산을 추진하는 등 무기체계가 원활하게 운용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단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재구매를 유도하고, 주변국으로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는 게 국방부 구상입니다.
오는 31일부로 국방부에 신설되는 '방위산업수출기획과'가 관련 부처, 방산업계, 각 군과 협업해 체계적인 전략 수립에 나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방산 수출을 다른 나라, 다른 산업 부문으로 확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산 수출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반도체, 철강, 서비스로 (수출을) 확대하는 기폭제로 활용할 준비가 철저히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최상목 경제수석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의 참석이 생소하다"면서도 "경제 부처로서는 든든할 것"이라며 안보 부처의 회의 참석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