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은 32억6000만원으로, 국민 평균보다 8배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장관들 부동산 재산은 평균 20억560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6일) 현 정부 장·차관 41명의 보유재산·이해충돌 현황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16명과 차관 25명의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32억6000만원으로, 국민 가구자산 평균 4억1000만원보다 7.9배 많았습니다.
또 이들의 부동산 재산은 21억3000만원으로, 국민 실물자산 평균 3억9000만원의 5.5배에 이릅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장·차관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160억4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어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64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59억8000만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56억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51억2000만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부동산 재산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63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3억1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의 경우 46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43억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36억원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이전 문재인 정부보다 약 2배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 17명의 2018년 부동산 재산 평균은 10억8600만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장관 16명은 평균 20억5600만원으로 집계됩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장·차관 중 다주택자 7명, 비주거용 건물 보유자 5명, 대지 보유자 4명 등 16명은 임대행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주택자이지만 임대를 주고 자신은 전세(임차)권을 갖고 있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등은 임대보증금 등을 채무로 신고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들의 아파트 신고가액이 시세의 69% 수준으로 축소 신고됐다고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1채당 평균 신고가액이 13억3000만원이지만, 시세 기준으로는 19억4000만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신고가액과 시세의 차액이 가장 큰 장·차관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으로, 아파트 2채가 33억원으로 신고됐지만 시세는 57억8000만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은 직계존비속 명의로 신고가액 기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도 16명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들 중 최근 주식을 매도해 3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15명이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주식을 매각·신탁했는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다면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심사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고위공직자는 직무 범위가 넓고 권한이 커 이해충돌 소지가 상시 존재한다"며 △재산신고 공개제도 대상자 4급 이상 확대 △고지 거부 조항 삭제 △겸직·영리 금지 원칙에 따른 임대업 금지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