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진국),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이경렬),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문성도)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사·기소 분리법제와 법치국가적 수사통제 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형사법 관련 세 학회는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의 명과 암을 살펴보고, 새 정부의 법치국가적 수사통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전북대 김태명 교수가 “최근 사법개혁 입법의 역사적 의의와 전망”을, 전북대 조기영 교수가 “검찰개혁 입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경찰대 이동희 교수가 “수사기소 분리의 함의와 수사통제 방안”을 발제합니다. 제1세션 좌장은 성균관대 박광민 교수가 맡습니다.

제2세션에는 건국대 김재윤 교수,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계명대 김혜경 교수, 서강대 박용철 교수, 대구가톨릭대 박찬걸 교수, 원광대 홍승희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며, 좌장은 이화여대 강동범 교수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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