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변협회장에 바란다 ③] 강정규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플랫폼시장 장악 막아야"
[차기 변협회장에 바란다 ③] 강정규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플랫폼시장 장악 막아야"
  • 왕성민 기자
  • 승인 2021.01.22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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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들 위한 심층 전문화 교육, 취업과 개업 노하우 전수 필요"

[법률방송뉴스] 앞서 전해드렸는데 오늘(22일) 전국 26곳의 투표장에서 차기 제51대 대한변협회장를 뽑는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차기 변협회장에 바란다’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과 여성변호사회 회장에 이어 오늘은 로스쿨 출신 청년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강정규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년간 1회부터 10회까지 열 번의 변호사시험을 거치는 동안 10년차 이하 청년변호사들의 숫자는 전체 변호사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동시에 이전 선배 변호사들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도 함께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강정규 한국법조인협회장]
“현재 청년변호사들은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고 취업 측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개업 이후에 영업 측면에 있어서도 이전 세대와 다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년 취업과 개업 시장에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가 1천명이 넘는 시대, 차기 변협회장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당연히 일자리 창출, 취업과 개업 지원입니다. 

[강정규 한국법조인협회장]
"일단 지금 청년변호사들에게 가장 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취업과 개업, 대한변협이나 지원변호사회 차원에서 이런 취업 포털을 좀 더 활성화하고 또한 개업 아카데미, 취업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론 심층 전문화 교육과 취업과 개업 노하우 전수가 필요하다고 강정규 회장은 강조합니다.

[강정규 한국법조인협회장]
"노동법이라든가, 지식재산권법이라든가, 증권금융법 같은 이런 연수과정을 심화해서 마찬가지로 취업이나 또는 개업에 대해서 노하우나 어떤 여러 가지 처음, 초심자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대한변협이..."

변호사나 변호사단체가 아닌 사설 법률 플랫폼 업체들의 변호사 소개 광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무한경쟁에 내몰리면서 청년변호사들이 얼굴을 알리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차기 변협 집행부가 이 문제를 반드시 정리하고 법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강정규 한국법조인협회장]
“이것이 이제 광고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초심자인 청년변호사들에게는 광고비 부담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때문에 의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법조인 내지는 변호사단체가 허가한 이런 광고만 법률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강정규 회장은 특히 네이버 엑스퍼트와 로톡을 적시하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강정규 한국법조인협회장]
"로톡의 경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월 매출이 150억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였다고 알고 있는 데요. 이 규모는 대형로펌의 순서로 따져도 10대 로펌 안에 들어갈 만한 정도의 매출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톡 역시 광고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유료상담에 가까운 행위를 점점..."

해당 업체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청년변호사들이 설 자리가 갈수록 더 좁아질 것이라는 게 강정규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강정규 한국법조인협회장]
"이것은 또한 초심자인 청년변호사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법률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협회 차원에서 막지 못한다면 변호사 업계가 자본에 의해서 지배될..."

변협 회무 관련해선 중견 변호사와 역할을 분담해 청년변호사들을 위원 등으로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정규 회장은 말합니다. 

[강정규 한국법조인협회장]
"예를 들어서 국회 비서관 출신이나 또는 공무원 출신의 10년차 이하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무단에서 이뤄지는 일들에 대해선 오히려 이런 저연차 변호사들이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 배분이 중요하다..."

전체 변호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청년변호사들을 변협이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변협과 청년변호사 모두가 윈윈, 도움이 된다고 강정규 회장은 거듭 강조합니다.

[강정규 한국법조인협회장]
"(청년변호사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협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는 채로 본업에 계속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변호사협회 위원으로 청년변호사들을 더 많이 위촉하는 것이 향후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과제라고..."

인접직역과 법률 플랫폼이라는 이중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는 변호사 업계.

강정규 회장은 차기 변협회장 집행부에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대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단호한 대응을 당부하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강정규 한국법조인협회장]
“또한 네이버와 로톡을 비롯해서 강력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이 이 법조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형식적인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방어를 하실 수 있고 또한 적극적으로 직역 수호를 하면서 직역을 창출하실 수 있는 그런 회무를..." 

법률방송 왕성민 입니다. 

 

왕성민 기자 sungmin-w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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