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페이스북, 현대판 리바이어던?... 트럼프 SNS 영구 퇴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트위터·페이스북, 현대판 리바이어던?... 트럼프 SNS 영구 퇴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 유재광 기자, 윤수경 변호사
  • 승인 2021.01.1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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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체가 언론 자유 제한할 수 없어...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다시 도마에"

▲유재광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퇴출된 것을 두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논쟁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요.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트위터에서 영구퇴출된 결정적 계기가 의회 난입을 선동했다는 이유죠. 

▲윤수경 변호사=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기차게 이번 미국 대선에서 선거부정이 저질러졌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을 ‘애국자’로 표현하며 사실상 의회 난입을 선동하는 글들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에 미국 역사상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 경찰관을 포함해 여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관련해서 트위터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추가 폭력 선동의 위험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사실상 영구 퇴출했습니다. 

▲앵커= 페이스북도 비슷한 조치를 했죠. 

▲윤수경 변호사=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잠정 무기한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너무 위험이 크다“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 차단을 무기한으로 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우리 플랫폼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맞서는 폭력적 봉기를 선동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저런 황당한 주장과 일종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계정 폐쇄를 자초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윤수경 변호사= 그렇습니다. 대선 우편투표 사기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신의 표가 사라졌다거나 바꿔치기 당했다는 등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선 우편 투표도 하고 투표 당일날 본투표도 하라는 1급 중범죄를 선동하기도 했고요. 

하도 황당한 주장을 해서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사실 확인 필요” 같은 일종의 ‘빨간딱지’를 붙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계와 언론계에선 미국 정통 언론들이 트럼프의 황당한 주장을 기사화하지 않고 외면하자 수천만의 팔로어를 거느린 트럼프가 SNS를 자신의 주장을 내보내는 창구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SNS 계정 폐쇄와 차단에 대해 트럼프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트럼프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끊기자 유튜브를 이용했는데요. 현지시간 12일 유튜브 도널드 트럼프 채널에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엄청난 마녀사냥의 연속"이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노와 분열,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로 촉발된 탄핵 시도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나타냈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차단된 데 대해선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앵커= 트위터 주가가 확 빠졌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11일 뉴욕증시에서 트위터의 주가가 6% 이상 하락하면서 시총 26억 2천5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원이 증발했습니다. 심지어 트위터는 장중 한 때 12% 이상 하락하기도 해서 향후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날 하락 이유는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 주가도 4%가 빠졌는데요.. 

관련해서 미국 CNBC는 이들 업체의 주가 급락 배경으로 규제 강화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규제가 엄격해지면 이용자가 줄고 광고 매출 등도 함께 감소해 기업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 8천800만 팔로워를 거느린 트럼프 계정과 인플루언서들의 계정을 정지시키면서 이용자나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이게 돈도 돈이지만 표현의 자유 이슈로도 큰 논쟁이죠. 

▲윤수경 변호사= 트럼프 SNS 폐쇄에 대해 제드 루벤펠드 미 예일대 교수가 ‘빅테크로부터 헌법을 구하라’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에서 “계정 폐쇄는 헌법 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리바이어던’의 부상을 의미한다”고 비판하는 등 표현의 자유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리바이이던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거대 바다괴물로 임의로, 어쨌든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폐쇄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봉쇄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거대 괴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앵커= 유렵에서도 논란이라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독일과 프랑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SNS 영구 퇴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현지시간 11일 밝혔습니다. 트럼프와 앙숙이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민간 업체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메르켈 총리는 선출된 대통령의 SNS 계정을 영구 폐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자유는 법률적인 틀 안에서 제한될 수 있지만 기업의 결정으로 그리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담당 국무장관도 "충격적"이라며 "그런 결정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아닌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공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도 트위터에 “트위터의 계정 정지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우리가 모르는 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수용 불가능한 검열 행위”라고 적었습니다. 나발니는 “전 세계 표현 자유의 적들에 의해 악용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앵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럴 만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많많치 않은데, 개인적으론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트위터가 부정확한 정보를 담은 트럼프의 트윗에 경고 딱지를 붙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계정을 전면 금지한 것은 너무 지나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 금지가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극단적인 여론 양극화와 갈등을 조장하는 소셜미디어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됐지만 기업들은 영향력에 걸맞은 조치다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문제 게시 글을 숨김 처리하거나 극단주의 관련 계정을 정기적으로 차단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방패로 삼아왔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 글과 영상 등은 개인의 책임으로, 플랫폼 사업자 책임은 아니라는 면책 조항입니다. 이번 의회 난입 사태도 기획에서 실행까지 모두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됐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광고 수입 때문에 논란이 되는 극단주의자들의 언행을 사실상 눈감아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오래 머무를수록 광고 수익이 늘어납니다. 지난해 3분기 온라인 광고로 210억달러(약 23조원)를 벌어들인 페이스북은 온라인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쇠락해가던 트위터는 트럼프발 선동 정치 덕분에 3분기에만 8억800만달러(약 8천800억원)를 온라인 광고로 벌어들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소셜미디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셜미디어의 면책권을 보장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론이 더욱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거대한 영향에 걸맞는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이거야 말로 '운영의 묘'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윤수경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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