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 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달라"
영동군 임야 '재산신고 누락' 의혹... "이유 불문 제 불찰, 국민들께 송구"
[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일선 검사들에게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후보자는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서울고검 청사에 2번째 오는 날이고 새해가 밝아서 처음으로 출근하게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진전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개혁,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도 있었고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환경도 갖춰졌다"고 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가 여전하다.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하고 외부와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 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르므로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사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후보자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장관은 제청권자로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아직 청문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후보자에 불과하지만, 장관 임명이라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또 자신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 후보자가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의 임야 4만2천476㎡의 지분 절반(약 6천424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지속적으로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아직 청문도 마치지 못한 후보자일뿐이라 청문을 통과해 임명받게 되면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실천하겠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