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쳐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 김두관의 '윤석열 탄핵' 주장과 지지지지(知止止止)
그쳐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 김두관의 '윤석열 탄핵' 주장과 지지지지(知止止止)
  • 유재광 기자
  • 승인 2020.12.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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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민주당 의원 "윤석열 징계 효력정지는 '사법 쿠데타', 국회가 탄핵해야"
"이성 잃은 친문 세력의 마지막 발악" 비난 봇물... 여권도 "역풍 분다" 신중론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정지 관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아주 강하게 사흘 연속 내놓고 있어 논란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8일) ‘뉴스 사자성어’는 지지지지(知止止止)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지지지’ 하니까 한 때 한국사회를 풍미했던 걸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같기도 한데, 실은 노자 도덕경 4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지지지(知止止止), 한자로는 알 지(知), 그칠 지(止), 그칠 지(止), 그칠 지(止) 자를 씁니다. ‘그칠 줄을 알아서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지지지지(知止止止) 지족불욕(知足不辱) 지지불태(知止不殆) 가이장구(可以長久) 16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칠 줄을 알아서 그칠 곳에서 그친다. 만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곳을 알면 위태함이 없어 가히 오래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흐르는 물과 같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라. 무위자연(無爲自然)을 강조한 노자의 사상이 녹아있는 단어입니다. 지지지지(知止止止).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성탄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윤 총장 탄핵을 공론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먼저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데 대해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실로 충격적이다. 사법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는 게 작금의 상황에 대한 김 의원의 평가입니다.

김 의원은 이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마지막 발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며 “권력 안위를 위해서는 법도 상식도 양심도 모조리 팔아먹겠다며 흥분해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는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소위 강성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허영 대변인은 26일 페이스북에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게 허영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국회는 탄핵 청구가 의결 되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 좋은 전략이 아니다”며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가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인 황운하 의원도 “작금의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근본 원인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있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 제도개혁에 힘을 실었습니다.

야권의 거센 비난과 여권의 신중론에도 김두관 의원은 26일 저녁에도 검찰과 보수언론, 국민의힘을 ‘3각 보수동맹’으로 지칭하며 윤 총장 탄핵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검찰 언론 야당의 방해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하는데 3년이 걸렸다. 검찰, 보수언론, 국민의힘이 뭉친 삼각기득권 동맹을 해체하지 않으면 제도개혁도 쉽지 않다.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말입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제도개혁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하고 제도개혁은 별도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틀 연속 윤 총장 탄핵 주장에 국민의힘의 반발과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수와 패착으로 곤경에 빠지자 이성을 상실한 채 더 큰 무리수를 들고 나온다”며 “술 취한 망나니가 칼 휘두르듯 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야권에선 그밖에 “천방지축 철없는 짓" ”다급하다고 필로폰을 마구 먹어대는 것과 진배없다”는 원색적인 비판과 함께, “제발 좀 해봐라, 어찌 되는지 한번 보자” 같은 냉소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당의 비판과 여당의 신중론에도 김두관 의원은 굽히지 않고 어제 27일 저녁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사흘 연속 윤 총장 탄핵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탄핵과 제도개혁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개혁을 잘하기 위해 표적수사,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 총장 탄핵이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다. 언론, 사법, 검찰, 국민의힘으로 뭉친 반개혁동맹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지지지(知止止止), 그칠 줄을 알아서 그칠 데서 그친다는 말은, 그치지 말아야 할 곳에선 그치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중의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아가야 할 때일까요, 그쳐야 할 때일까요. 나아가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속도와 강도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그 분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윤 총장 탄핵 추진엔 신중한 입장이면서도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제도개혁은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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