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도 "추미애, 절차적 정의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 역행"
평검사회의, 고검장들 공동성명 이어... 검찰조직 전반에 '추미애 반발' 검란 수준
[법률방송뉴스] 전국의 일선 지검·고검에 근무하는 검사장들이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전날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회의, 고검장들 성명에 이어 검사장과 부부장검사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추 장관에 대한 반발은 검찰조직 전반에 '검란'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17명의 일선 검사장들은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성명서를 올렸다. 재경지역 검사장 중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3명은 동참하지 않았다.
검사장들은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으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해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님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성명서에는 김후곤 검사장을 비롯해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최경규 창원지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이 연명했다.
또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부부장검사들도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의 의견'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