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의정부지검 검사 등 3명 대검에 징계 요구... 형사소송법 109조 어떻게 돼있나
서울변회, 의정부지검 검사 등 3명 대검에 징계 요구... 형사소송법 109조 어떻게 돼있나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0.06.22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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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자의적, 편의적으로 해석해 불법행위"

[법률방송뉴스]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시도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서울변회가 이와 관련 담당 의정부지검 검사 2명과 의정부지검장 등 3명을 징계해달라는 요구서를 대검에 제출했는데,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사유로 변호사단체가 현직 검사와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공식적으로 대검에 요구한 건 초유의 일입니다.

이 소식은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종우 회장 명의로 의정부지검장 외 검사 2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지난 18일 대검에 제출했습니다.

투표용지 장물취득 사건 관련 지난달 22일 민경욱 전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민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 동석한 김모둠, 권오용 변호사도 덩달아 압수수색하려 한 것과 관련한 징계 요구입니다.

민 전 의원 압수수색에서 압수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영장도 없이 변호인들에 대한 신체수색을 시도했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말입니다.

[김시목 법제이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변호인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담당자들을 징계해 달라’라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당시 형사소송법 제109조 2항을 들어 변호인들의 신체를 압수수색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적용해 변호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검찰 편의적인 법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성토입니다.

변호사들이 검사들이 찾는 압수물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변호인들을 압수수색하려 했다는 비판입니다.

이런 식의 압수수색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제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게 서울변회의 비판입니다.

[김시목 법제이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압수수색 영장은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사가 되어야 되는 건데 만일에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입회에 참여한 변호사에 대해서 다 압수수색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 변호사 제도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서울변회는 이에 "변호인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에 대한 사실관계 및 조사 결과 회신 요청 문서를 대검과 의정부지검에 보냈지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징계요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시목 법제이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최초에 검찰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징계 요청을 하게 된 건데, 검찰에서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는지는 뭐 저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변회 김시목 법제이사는 형사사건 변호인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시도를 사유로 검사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대검에 제출한 건 자신이 아는 한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사건 자체가 초유의 일이고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시목 법제이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를 요구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저런 식으로 영장을 집행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모든 영장 집행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한 변호사, 변호인에 대해서 같이 수색을 한다는 건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징계 요구가 대검에서 받아지겠냐는 질문엔 김시목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사실관계나 오해가 있다면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은 검찰 쪽”이라며, 재발방지책 등 대검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변회의 징계 요구 관련, 대검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징계요구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면 저희가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검토는 당연히 하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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