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색하니 양승태, 이재용 따라와... '그 사건 그 검사' 사이트를 아시나요
한동훈 검색하니 양승태, 이재용 따라와... '그 사건 그 검사' 사이트를 아시나요
  • 유재광 기자
  • 승인 2020.05.19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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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 큰 사건 수사경과와 내용, 결과 및 관련 검사들 정보 제공
참여연대 "검찰권력 자의적 행사 감시하려면 사건처리 과정 기록해야”

[법률방송뉴스]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한 참여연대는 새롭게 개편한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이름의 검찰감시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도 공개했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19일) 기자브리핑에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 사건 그 검사’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취지에 대해 매년 있었던 중요한 검찰 수사를 되돌아보고 책임져야 할 검사의 이름을 기록,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트엔 현재 국민의 알 권리가 큰 235건의 사건과, 사건 처리에 관여했거나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들 940명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의 그 사건 그 검사사이트입니다. (→ 바로가기)

•검찰 수사 주요 사건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주요 검사 근무이력, 관여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색창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이름을 넣어 보았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7건의 검찰 수사 사건이 뜹니다.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관련 사건을 클릭해 봤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진행상태, 주요혐의, 피의자와 피고발인 등 수사대상 정보가 ‘사건내용’에 다 담겨 있습니다.

수사정보엔 자세한 수사경과와 담당 검찰청 지검장과 차장, 부장 등 수사지휘라인 검사들의 실명 등이 적시돼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경우엔 재판정보에서 상세한 재판진행상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요 인사나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경과와 선고가 난 경우 결과까지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등 한동훈 검사장이 맡거나 지휘했던 주요 사건들이 홈페이지 가득 뜹니다. 

개별 사건을 클릭해 들어가면 앞서 조국 전 장관 경우처럼 해당 사건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어왔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물’에서 한동훈을 클릭해 들어가면 한동훈 검사장의 학력과 연수원 기수, 과거 경력 등과 함께 맡았던 사건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SNS에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고위공직자의 불법행위나 부패, 재벌 비리 수사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들과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 대해 ‘그 사건 그 검사’ 사이트에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의 이유’입니다. 

“검찰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다. 검사를 감시하려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감시해야 한다. 주요 사건 수사를 기록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검사들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기록한다”는 것이 참여연대가 밝히고 있는 ‘기록의 이유’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댓글 코너에 글을 남기면 검찰보고서와 양말, 펜 같은 ‘소소한’ 경품까지 내걸며 네티즌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공을 들여 대대적으로 개편한 사이트가 네티즌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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