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간 언론 브리핑

[법률방송뉴스] 참여연대가 오늘(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간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브리핑에서 참여연대는 “검찰이 법원을 대신해 ‘신체진실’의 유일한 담지자로서 진실을 독점하는 착시가 강해지며 ‘검찰사법’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사례 등을 들며 “정치권 대상 일련의 수사에서 검찰이 모종의 정치적 판단 아래 검찰력을 특정 사건에 집중하는 등 ‘검찰정치’로 나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일부 정치검찰과 검찰 출신 정치인, 언론 등이 연결된 ‘검찰네트워크’가 검찰개혁에 반발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선 검찰네트워크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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