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비상대책 필요"... 이재명, 문 대통령에 '재난기본소득' 도입 공개 요청

▲유재광 앵커= '이슈 플러스', 재난기본소득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재난기본소득이 뭔지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우선 기본소득의 사전적 정의는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 재난기본소득을 대입하면 코로나19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 지사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주가 폭락이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이해 통상적 경제 재정정책의 확장이 아닌 전례 없는 비상적 대응을 시행할 때"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문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건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소득과 자산의 집중이 격화되고, 일자리 부족과 대량실업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는 과거의 시혜적 복지정책,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 재정정책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게 이 지사의 말입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보완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지속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전례 없는 비상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의 확장으로는 효과적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앵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건 좋은데 결국은 재원 마련이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세금을 더 걷는 증세가 아닌 이미 걷은 세금을 통해 재원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재원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증세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는 세금을 아끼고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만든다. 일시적 경제위기 극복과 완화에 50조원을 집행한다고 해도 향후 2~3년간 나누면 국민부담(증세) 없이 연간 500조원을 넘는 기존예산 조정만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입니다.

▲앵커= 가능할까요.

▲기자= 기술적으로 가능하냐와 별개로 기본소득, 이른바 '보편적 복지' 이슈가 불거지면 늘 따라다니는 논란이 "그럼 이건희 회장한테도 기본소득을 줘야 하냐"라는 식의 반박입니다. 이른바 '선별적 복지'인데요.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3천300여억원을 투입해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선별적 복지를 채택했습니다. 계층별, 업종별로 사정이 다른 만큼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 박 시장의 인식입니다.

줄곧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일괄지급 입장을 밝힌 김경수 경남지사도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선별적 지급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경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편성할 예정이다"라는 것이 김 지사의 말입니다.

▲앵커= 야당은 비판적 입장이죠.

▲기자= 코로나19라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비판을 할 순 없는 분위기지만 총선을 앞둔 '선심성 포퓰리즘' 재난소득 지급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무조건 더 걷어서 더 쓸 생각을 하기보다는, 덜 걷어서 민간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말입니다.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감세를 통한 '간접지원'과 재난소득 지급을 통한 '직접지원'의 효과 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딱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 일도양단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기본소득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기자=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오래 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2, 제3의 대책엔 재난기본소득 지급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시도 지자체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 국가 차원의 사상 초유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현실화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네, 보수적 시장주의자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전 국민에게 1천달러 지급을 언급할 정도면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이네요. 우리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