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동 네 모녀 사건 재발 안 돼"... 기본소득 도입 실현 가능한가
"성북동 네 모녀 사건 재발 안 돼"... 기본소득 도입 실현 가능한가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9.12.2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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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1인당 30만원 지급... 세제·복지 체제 개편하면 가능"

[법률방송뉴스] 오늘(20일) 국회에선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주최로 이른바 '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본소득 도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언뜻 생각해도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할까요. 포럼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는 현재 이른바 보편적 복지제도가 아닌 선별적 복지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원과 상황의 한계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위주로 복지 혜택을 선별적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선별적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성북동 네 모녀'나 '송파 세 모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청주의, 그리고 선별복지 제도의 한계 때문입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럼 발제를 맡은 정책연구소 LAB2050 이원재 대표는 구체적으로 2년 뒤인 2021년부터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한 사람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187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단순하고 누진적인 소득 세제로의 개편과 역외 탈루나 임대 소득 탈루 방지, 종교인 과세 등 공정한 세금 제도 확립, 재정 구조조정 등을 통하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원재 LAB2050 대표이사]
"기본소득제를 만약에 도입해서, 도입하면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없앤다, 그게 단돈 연 5만원이라도. 연 10만원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나눠준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했던 과제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계층이나 연령,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인 현행 복지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우리나라 현행 복지제도 자체가 신청주의라서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라고 확신합니다. 가난을 입증할 필요 없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최소한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포럼에선 기본소득 제도 도입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부의 공정한 재분배 효과도 가져올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5% 정도를 차지했지만, 2017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이런 양극화 해소의 지렛대가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IMF 위기를 겪으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상황이 악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하지만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지적은 엄청난 재원 마련에 따른 조세 저항과 근로 의욕 저하를 유발할 것이란 반박입니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세금은 고소득 위주로 늘어나고 최저 생계 해결로 오히려 근로 의욕을 장려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포용 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봅니다.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그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모든 시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재정부담이 드는 만큼 장기적 전망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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