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의 사실상 '한국발 입국금지'에 4가지 상응 조치 발표
"무비자입국 불허, 기존 비자 효력정지, 일본 여행경보 2단계 상향"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9일부터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검역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9일부터 일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지난 6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4가지 대응조치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가 밝힌 4가지 대응조치는 일본인 무비자(사증 면제) 입국 불허,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 정지, 특별입국절차 적용, 여행 경보 2단계 상향이다. 조 차관은 "9일 0시를 기해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도 정지될 것"이라면서 “(신규) 사증 발급 과정에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과 선박·여객 운송 정지 요청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 정부도) 재일 한국인의 입국시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해 추후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김포·김해·제주 중 공항을 선택(해 일본발 입국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장소 내 14일 대기 요청과 관련한 상응 조치로 "9일 0시부터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며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는 종전 1단계인 '여행 유의'에서 2단계 '여행 자제'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남색경보(여행 유의), 황색경보(여행 자제), 적색경보(철수 권고), 흑색경보(여행 금지) 4단계로 구성된다.
외교부는 "여행경보 상향 조정은 최근 일본 내 불투명한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취약한 대응을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이 지속해서 확산하는 추세를 보여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 노출이 한층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여행할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교부의 이같은 공식 발표에 따라 방역 측면에서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일본에 대한 조치는 어제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고, 우리는 방역 측면에서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입국절차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국내 연락처 및 주소지 확인, 발열 체크 등을 강화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를 코로나19 관련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검역 과정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들은 전용 입국장에서 검역관으로부터 1대1 발열 검사를 받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한다.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역학조사를 거쳐 진단검사를 받는다. 또 국내에서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연락처, 머무는 곳의 주소 등을 밝히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도 설치해야 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자가진단 앱의 일본어 (버전) 개발은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가진단 앱을 보급해 (입국 후) 14일간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