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일부 언론사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정부가) 신규 확진환자 발생을 줄이려고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틀 전 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는데도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은 한 전문의가 SNS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환자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CT(컴퓨터단층촬영)나 X선 검사에서 폐렴이 보여야만 검사가 된다'는 글을 올리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15일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지침은 조사 대상 유증상자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 지침에서 조사 대상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했던 것과 비교해 '원인 미상 폐렴 등'이라는 구절이 추가된 것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 지침은 검사 대상 환자의 예시로 원인 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의사의 의심에 따라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누차 설명해 드렸다"며 "실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 청구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미인정한 사례는 없고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방역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해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김 차관의 브리핑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방역 당국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못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총선 전까지 검사와 확진 수가 늘지 않을 것 ▲1명이 확진 받기까지 수차례 검사를 받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지금까지 누적검사가 51만 건이어서 국민 100명 중 1명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통계 부풀리기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복지부는 진단검사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 평균 코로나19 의심 신고 건수는 7천627건으로 그 전 주(3월 29일~4월 4일) 9천584건에 비해 줄고 있다”며 “이는 집단발생 감소 등에 따른 조사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개입을 한 적이 없으며, 의사의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지침 개정은 보건의료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사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국내 신고 및 발생 현황을 매일 0시 기준으로 브리핑 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자를 기준으로 한 총계로 4월 12일 0시 기준 51만 4천621명이 검사를 받았다”며 “기존 확진자, 일제 검사자 등 중복 검사를 포함한 검사 기준으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 86만 1천216건의 검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의 방역활동은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행정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