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사법농단 연루' 기소 판사들 재판 복귀에 "법관 탄핵" 카드 꺼낸 국회의원 면면은
[풀영상] '사법농단 연루' 기소 판사들 재판 복귀에 "법관 탄핵" 카드 꺼낸 국회의원 면면은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0.02.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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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7명이 다음주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하면서,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안신당, 민중당 등 여야 5당 의원들은 오늘(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판사들의 재판 업무 복귀를 비판하고 해당 법관들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역설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 의원들은 "위헌적 재판개입은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재판개입 사건 1심 판결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재판개입과 사법농단으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린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엔 또 참여연대와 민변 관계자들도 참석해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 기자회견 현장 발언 풀영상을 게재합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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