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노태악·윤준·권기훈·천대엽 4명 추천
대법관 후보 노태악·윤준·권기훈·천대엽 4명 추천
  • 윤현서 기자
  • 승인 2020.01.09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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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 심사 결과… 대법원장, 4명 중 1명 대통령에 임명 제청
왼쪽부터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 수원지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왼쪽부터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 수원지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법률방송뉴스]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8·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 4명을 이같이 결정했다.

추천위는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기반으로 역사관, 균형감, 도덕성과 통찰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 후보자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추천된 4명의 후보는 모두 50대 남성, 현직 법관이다. 다양성 측면에서 비판도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주일가량 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한다.

대법원은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보 명단과 각 후보의 주요 판결 및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하고,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 1명을 고를 예정이다.

추천위는 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천거된 55명 중 심사 동의를 한 후보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조희대 선임대법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당연직 6명과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윤현서 기자 hyeonseo-yu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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