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공해나 우주에서 범죄 저질렀다면 처벌은... 브래드 피트 '애드 아스트라'와 주권, 국가
주인 없는 공해나 우주에서 범죄 저질렀다면 처벌은... 브래드 피트 '애드 아스트라'와 주권, 국가
  • 홍종선 기자, 허윤 변호사
  • 승인 2019.10.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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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 '영화 속 이런 법'에서는 '애드 아스트라' 인데요. '애드 아스트라'는 인류를 위협할 써지(전류 급증 현상) 사태가 일어나 문제를 해결하러 나선 로이 소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드 아스트라 속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영화 속 로이의 아버지는 우주의 지적생명체를 찾아서 떠나버리는데 만약에 이 외계 지적생명체가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 법에서 이들을 규정하는 법이 있을까요. 명문의 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가장 높은 법은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인간의 권리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외계인의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인 얘기를 했는데 우주 내에서 혹은 우주선 안에서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 때는 무슨 법이 적용 될까요. 안타깝게도 규율하는 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구에도 각 국가가 주장할 수 있는 ‘영해’가 있습니다. ‘공해’라고 해서 영해와 영해 사이에 비어있는 곳이 있는데 이 곳에서 일어난 범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은 없는데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우주선이 속해 있는 국가 그런 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가 되는 거지 헌법이나 하위 법령인 형법처럼 우주에서의 범죄를 딱 명확하게 규율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홍종선 기자, 허윤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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