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실시간 검색어 장악 ‘유명 당구선수’... 친딸 7년간 성폭행 범죄에 네티즌 분노
포털 실시간 검색어 장악 ‘유명 당구선수’... 친딸 7년간 성폭행 범죄에 네티즌 분노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9.09.02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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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12살부터 성폭행... 대법원, 징역 17년 선고 원심 확정
"친족 성폭력 10건중 7건은 '아버지'... 쉬쉬하는 경우 많아"
대한당구연맹 "당구연맹 등록된 적 없어... 당구 선수 아냐"

[법률방송뉴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2일)의 키워드는 ‘유명 당구선수’ 입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단어는 ‘유명 당구선수‘ 였습니다.

‘유명 당구선수’에 이어 ‘당구선수’ 등도 뒤이어 상위권을 차지하며 네티즌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연은 그러나 당구라는 스포츠와 관련 없는 친족 성폭력 대법원 판결 관련한 소식입니다.

유명 당구선수 출신으로 알려진 올해 41살 김모씨는 이른 나이인 20살에 딸을 낳고 배우자와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손에 맡겨졌다고 하는데 김씨는 2011년 6월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딸의 나이 겨우 12살 무렵입니다. 그리고 김씨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폭행과 강제추행은 7년간 상습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김씨는 또 딸이 이성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딸을 당구 큐대로 때리는 등 어린 딸을 상습 폭행하며 신체적 학대까지 가했다고 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은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딸을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김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그러나 “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은 하지만 김씨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모두 기각하며 1심 징역 17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이번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며 징역 1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명령한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 말 그대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에 네티즌들은 "너무 어처구니없어 말이 안 나온다", "인간이 어찌 이리 잔인할까", "짐승만도 못 하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징역 17년 선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친족 성범죄는 2010년 369건에서 2017년 535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친족 성폭력 피고인 183명 중 친부가 44%인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부가 2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친족 성범죄 10건에 7건은 생물학적으로 낳아 줬든 키워주고 있든 언필칭 ‘아버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아버지’가 ‘성범죄자’여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붕괴되고 해체될 거라는 두려움에 사건이 덮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여성단체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극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즉각 바로 다 알아챌 수는 없겠지만 그게 학교가 됐든 지역사회가 됐든 사회적 안전망과 시스템이 더욱 더 촘촘하게 갖춰서 적어도 이렇게 수년씩 지속적으로 친족 성폭력이 자행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유명 당구선수’로 보도된 김씨에 대해 대한당구연맹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피의자의 정보를 확인했다“며 ”김씨는 당구연맹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인물로 선수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유명 당구선수’는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나와 포털 실검을 장악한 것인지. 그것도 의아하고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신새아였습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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