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법안만 40여개... 윤석열 인사청문회, '전관예우 방지법' 처리 터닝포인트 되나

[법률방송뉴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전관예우 문제 해소를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참석자들은 법원이나 변협 차원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입법으로 전관예우를 차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전관예우 방지 법안이 몇 개나 어떤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법신뢰 회복방안' 국회 토론회.

입법부 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관예우' 넉 자를 콕 집어 언급하며 전관예우 타파는 사법부 신뢰 회복의 주춧돌이자 시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그중에서도 법조계 전관예우는 권력기관 특권입니다. 공동체 신뢰 크게 위협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에서도 사법부 자체에서도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엔 현재 무려 40개 넘는 전관예우 방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전관예우는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현 20대 국회에는 법조계 전관예우와 관련해 약 40여건의 법률안이 계류되어있고 다양한 방면에서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행법은 법관 퇴직 직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직전 1년간 별 연고나 사건이 별로 없는 법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는 등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 사건 수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돼 있습니다.

기간이 3년 정도는 돼야 실질적인 전관예우 방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 권칠승 의원의 설명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지막 1년 동안 조금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가 이런 편법의 가능성도 있고 해서 3년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전관예우에 의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리는 게 한 축이라면 다른 한축은 이른바 '몰래변론' 방지 법안입니다.

일단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 사건 수임 사실과 현직들을 접촉했을 경우 면담 내용 등을 기재토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전화변론'이나 몰래변론으로 상징되는 부적절한 접촉과 고질적 연고주의를 차단해 재판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전관들이 선임한 자료들을 다 조회해서 알 수 있게 하자. 그런 것을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서 실질적인 어떤 통제가 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로 발의한 겁니다."

여와 야를 막론하고 전관예우 방지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국회가 정상화돼 법사위가 열리면 전관예우 관련 법안들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리 법사위에서는 실무적으로 그 법안들이 다 통과돼서 우리 사법신뢰 회복에 조그마한 기여라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등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언제 국회가 다시 정상화될지 아직은 시계 제로인 상태입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아무튼 국회 정상화가 전제되어야지. 통으로 정상화되기 전에는 저쪽이 안 들어오는데 논의가..."

일단 자유한국당으로선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기도, 그렇다고 그것 하나만 하려 국회 들어오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고리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정상화가 된다면 이번엔 전관예우 방지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