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방지 대안 '원로법관' 제안에 현직 검사 "안타깝다" 반응 이유는
전관예우 방지 대안 '원로법관' 제안에 현직 검사 "안타깝다" 반응 이유는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9.12.10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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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유 판사 "65세 정년 이후 원로법관으로 재임용... 전관 가능성 원천 차단"
송인호 검사 "검사는 정년 채우는 경우 극히 드물어... 직급체계 단순화 해야"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주 전체 변호사의 15%를 차지하는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는 일반 변호사의 평균 2~3배에 이르는 등 '전관예우'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오늘(10일) 국회에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 재직 중인 현직 판사가 주제 발제를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토론회 현장에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협 주최로 열린 오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키워드는 '원로법관'이었습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사법정책연구원 김신유 판사의 발제문 제목도 '원로판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검토'입니다.

법관 정년퇴임 시점인 만 65세에 원로판사로 재임용해 전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신유 판사 /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65세에 정년퇴임하신 법관들한테 학계나 공익 관련 업무에만 종사하라고 기대 내지 강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로판사 제도의 도입은 '전관 변호사'의 발생을 억제해서 전관예우 관련 논란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론 원로판사의 임용도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 동의, 대법원장 임명 순으로 신규 법관 임용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판사 정원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하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원로판사의 정원을 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판사는 검사와 달리 헌법상 판사의 정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로 판사를 정원 외 직위로 두는 방안입니다.

[김신유 판사 /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원로판사도 판사이기 때문에 임기나 연임, 신분보장 등은 동일하게 하면서 정원 외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예산 편성이나 정원 외 법관 규모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원 내로 하는 것이..."

원로법관의 퇴임 시기 관련 10년마다 법관 재임용 심사를 받도록 한 헌법 규정을 적용해 정년을 75세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와 관련해선 1심 법원에 한정해서 배치할 것인지, 항소심 법원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사무분담을 한정하지 않고 각급 법원 필요에 따라 결정할지 등을 추후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열어두었습니다.

[김신유 판사 /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경륜과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또 너무 업무가 과도하거나 또는 너무 경미해서 경륜과 능력에 걸맞지 않은, 또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원로법관 제도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이른바 법조 선진국들에선 이름만 조금씩 다르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송인호 검사는 원로법관 제도 도입 주장에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의 경우 판사 정년보다 2년 더 빠른 63세 정원이라도 채우고 나가는 검사 자체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송인호 검사 /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안타깝게도 검찰에서는 정년 검사도 채우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평생검사'를 논하는 게 조금 이른 감도 없지 않지만 일단 임관된 검사들이 정년까지 채우고 근무를 하는 것도 드문 현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구조적 측면를 생각해 봤습니다."

평검사와 부부장, 부장, 차장, 지검장, 고검장, 검찰총장.

총 7단계로 이어지는 다층적 직급체계는 평생검사를 가로막는 검찰 조직의 문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송인호 검사 /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이것이 단순 연봉서열이 아닌 승진제도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직급체계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직급상 상하 관계가 도출되는 것이고요. 승진에 누락되거나 기수상 직급이 역전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당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층적 직급체계를 단순화하고 순환보직을 골자로 하는 검찰 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송 검사의 제언입니다.

[송인호 검사 /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피라미드식의 다층적인 직급체계를 대폭 단순화하고 직급 차이에서 오는 검사 상호 간의 상하관계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경력 검사들이 일선 부서장, 일선 무보직 검사, 고등검찰청 검사 등을 특별히 발탁 없이 순환하는 인사제도를..."

한마디로 검찰을 떠나서 전관이 되지 않도록 적어도 정년까지라도 검사로 봉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언입니다.

그밖에 오늘 토론회에선 공익 법무법인 강화와 지원 확대 등 경륜 있는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시니어 판검사 제도라든지 공익변호사 제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관예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전관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관이 없다면 전관예우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뿌리 깊은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 마련으로 이어져 실제 실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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