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일렬로 줄지어 가는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 대열운전과 뺑소니 성립 법리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2차로를 잘 가고 있었는데, 버스가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트럭이 버스를 피해 옆으로 전복되는 사고인데요. 버스랑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빨간 버스가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또 빨간 버스가 보입니다. 같은 회사 버스 같죠? 똑같이 생겼는데, 자 트럭을 지나칩니다. 그리고 저 앞에 또 트럭이 한 대 갑니다.

여기서 버스가 앞차가 2차로로 들어가고 뒤에 차도 2차로로 슬그머니 들어오면서 어어어. 네. 트럭이, 트럭이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다행히도 그 트럭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천운이죠. 사망할 뻔했어요.

아주 운전자가 천운으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버스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뒤에서 오던 블랙박스 영상, 이 영상에서 버스를 찾았습니다.

버스는 처음에 “아니 나한테 왜 그래요. 나는 정상적으로 갔는데 나 때문에 무슨 사고요?” 나중에 영상을 보더니 “어, 나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네요. 하지만 나는 부딪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지금은 경찰에서 “당신 때문에 사고 났으니 당신이 가해 차량이야”라고 얘기하니까 버스의 보험사에서 “아,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좋습니다. 손해배상 해주겠습니다. 대신 60:40입니다. 부딪혔으면 100:0 해주겠지만 안 부딪혔는데 비접촉 사고일 때 그때는 60:40인 거 모르세요? 아 좀 억울한 거 같기도 하네? 좋아요. 70:30까지 해줄게요.”

그러면서 버스의 보험사는 60:40, 양보하면 70:30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럭의 운전자는 “아니. 그 차가 앞에서 무슨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나란히 가다가 쑥 밀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난 잘못 하나도 없어요. 이거 100:0 맞죠?”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버스, 사고 났는데 그냥 갔습니다. 버스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 버스는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우선, 뺑소니 여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뺑소니는 부딪혔건 안 부딪혔건 나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간 것을 뺑소니라고 합니다.

근데 저 버스가 스윽 들어오고 그냥 쭉 갑니다. 다시 한 번 보죠. 버스가 여기서 저 앞에 차가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변경할 때 뒤에 가던 버스도 슬그머니 2차로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트럭이 전복되고 버스는 그냥 쭉 갑니다. 즉, 버스가 브레이크를 안 잡았습니다.

버스가 브레이크를 안 잡았다는 것은 만약 나 때문에 사고 난 것을 알았다면 ‘어어어’ 하면서 브레이크 한번 잡겠죠. 그러다가 ‘아이, 그냥 가자.’ 그런 흔적이 있으면 뺑소니 여부를 좀 더 따져볼 텐데요.

버스가 브레이크도 안 잡고 그냥 쭉 갑니다. 버스는 사고 난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즉 버스가 쓱 들어갈 때 이 트럭과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쑥 빠질 때 트럭이 브레이크 한번 살짝 잡으면 부딪히지 않고 버스는 쭉 가고 트럭도 정상적으로 오는 거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버스가 사고 난 것을 알고도 그냥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는 버스가 사고 난 것을 알고도 그냥 갔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에는 과실 비율을 살피겠습니다. 버스는 비접촉이기 때문에 100:0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트럭이 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딪혔겠죠. 버스랑 트럭이랑 부딪히면 버스 승객들 많이 타고 있을 텐데 많이 다쳤을 겁니다.

트럭으로써는 뭐가 갑자기 쑥 들어오니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부딪혔으면 몇 대 몇일까요? 트럭이 앞에 가고 있었고 버스가 여기서 쑥 들어옵니다. 예상할 수 있나요? 예상 못 합니다.

버스가 깜빡이를 켰는지 안 켰는지는 명확지 않지만, 깜빡이를 켰더라도 저런 사고는 부딪혔으면 100:0입니다. 부딪힐 것을 얼른 피한 겁니다. 안 부딪혔으면 더 큰 사고 날 수 있었습니다. 부딪혔을 때 100:0이면 겨우 피한 것도 100:0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거의 나란히 가다가 약간 앞에 서면서 쑥 밀고 들어온 저 버스를 피한 쪽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피했느냐, 피한 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나는 과정에서 몇 대 몇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번 사고 트럭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남은 게 있는데 버스가 자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입니다. 하지만 뺑소니의 증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 버스는 보험처리로 그냥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 처벌당할 가능성 있습니다. 버스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보시죠.

버스 두 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차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앞에 보세요. 저 앞에 보시면 저 앞에 버스가 먼저 2차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차가 앞차를 따라서 2차로로 들어가면서 스르륵 밀고 들어갑니다. 두 대가 일렬로 간 겁니다.

앞뒤로 똑같이 생긴 버스가, 같은 회사 버스가 같은 곳을 가는 것 같습니다. 대열운전. 똑같이 생긴 두 대의 버스가 앞뒤로 똑같이 갑니다. 가운데 다른 차가 못 들어오고 앞뒤로 줄을 맞춰서 대열을 맞춰서, 대열운전입니다.

한 줄로 또는 나란히, 줄지어 가면 다른 차들이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사고입니다. 앞차랑 줄 맞춰 가다가 앞차가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가다가 그것 때문에 트럭이 뒤집혔습니다. 대열운전은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공동 위험 행위, 두 대 이상의 차가 앞뒤로 또는 옆으로 줄지어 가면 그래서 다른 차들에게 위험을 야기 시키면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경찰에서 공동 위험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고는 1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