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14일] 문무일 "검찰 입장 받아들여진 것 아냐"... 소년법 개정안 발의... 5·18 명예훼손 2차 공판... 온라인 '낙태유도 약품' 판매 불법 논란
[LAW 투데이-5월 14일] 문무일 "검찰 입장 받아들여진 것 아냐"... 소년법 개정안 발의... 5·18 명예훼손 2차 공판... 온라인 '낙태유도 약품' 판매 불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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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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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메일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래 중학생을 가학적인 방법으로 집단폭행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청소년 4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소년범에게는 이례적인 최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소년 범죄, 관련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 봤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공판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다수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두환씨가 직접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국회 증언도 나왔다는데, 'LAW 인사이드'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11일 헌재가 낙태죄 처벌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넷엔 법적 공백 상태를 틈 타 낙태 유도 약품을 파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심층 리포트’에서 알아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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