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선 2019년도 첫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법관회의가 상설화되고 첫 전체회의인데 법관회의엔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겸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판사회의 직접 축사는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발언을 했고 함의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만19살 사회 초년생이 택시에 치여 전치 11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형사 판결 사흘 전에 찾아와 감옥 가게 생겼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얼떨결에 찍어줬습니다.  이 사회 초년생은 위자료나 일실수입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 사례입니다.

남양유업 황하나씨의 마약 사건에 연루된 공범 피의자 2명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재벌3세 마약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징검다리 연휴 사이사이에 직원이 연차휴가를 내서 연휴엔 일이 몰릴 것 같으니 다른 날에 내라고 반려했는데 그냥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한 걸까요, 그래도 징계는 안 되는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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