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보 비위법관 76명 명단 공개·재판 배제는 무리”... 대법원, 법사위 업무보고
“검찰 통보 비위법관 76명 명단 공개·재판 배제는 무리”... 대법원, 법사위 업무보고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9.03.18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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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조사 거쳐 비위법관 추가 징계"
“검찰 비위 통보 확정사실로 간주해 재판 배제는 무리"
여야,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비 유용 의혹 설전

[법률방송뉴스] 오늘(18일) 국회 법사위에선 대법원 업무보고가 열려 지난 1월 임명된 신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비위 법관에 대한 추가 징계 등의 얘기가 나왔고, 여야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비 유용 의혹 수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에 나온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지난 10여년 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해온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할의 확대 및 필수적 대상사건 도입 등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재연 처장은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단초가 됐던 상고법원 도입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한 어조로 강조했습니다.

“상고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현재 대법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떤 형태로든 상고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조 처장의 말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검찰이 통보해온 ‘비위 법관’ 76명에 대해선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재연 처장은 다만 76명 법관 전체 명단 공개와 재판 업무 배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무슨 통보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확정 사실로 간주해 통보받은 법관을 재판에서 모두 배제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것이 조재연 처장의 답변입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엔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지법원장 재직 시절 공보비 불법사용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국감 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도읍 의원 / 자유한국당] 

“국가 예산인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윤석열 검사장이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을 한 만큼 그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공문으로..."

이에 조 처장이 “그 문제는 지금 일부 관련된 사람들이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기소된 사람’으로 임종헌 전 차장을 언급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 전 차장이 기소됐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등 당시 문제가 됐던 법원장들도 모두 기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은재 의원 / 자유한국당] 

“거기에 대표로 누구 하나 구속이 됐다고 그거를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이시는데 어떻게 이거를 처리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보고서에 언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기재했냐”며 ‘트집 잡기’라고 맞섰습니다.

[조응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어떤 지적이 있었고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그 내용이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시정, 혹은 조치 결과는 그것은 법무부 장관이 나왔을 때...”

대치가 계속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국감 결과보고서를 보완한 후 추후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법농단 연루된 법관 징계와 관련해 국회가 강하게 요구한 만큼 법원행정처가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하기 위한 빠른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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