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교통사고, 불특정 다수 차량 통행 여부 관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일단 봤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아파트 내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는 X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은 어떤 의견 주실지, O X 판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O X 들어주십쇼.
두분이 다른 의견을 주셨네요. 우선 강문혁 변호사님, X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박영주 변호사님 O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강 변호사님부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이유를 들어볼까요.
[강문혁 변호사] 저는 X를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일반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결론에도 예외는 있는데요. 아파트 입구를 보면 경비원이라든지 차량 차단기에 의해서 외부차량 출입이 통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일반도로로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도로도 불특정 다수가 그냥 자유롭게 통행을 하거나 그리고 또 차량도 자유롭게 통행을 하게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도로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파트 내부 상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겠다, 라는 점에서 일단 X를 들어 주셨고요.
박영주 변호사님 O 들어주셨잖아요.
[박영주 변호사] 저는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 라고 보는데요. 사실 강 변호사님하고 결론적으로는 조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선 도로교통법을 보면 정식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여야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사유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차단기로 통제를 하고 있고, 경비 서시는 분들이 주차관리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면에서 도로라고 볼 수 없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두분께서 O X 판은 다르게 드셨지만 법적 근거는 비슷하게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모 연예인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해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다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잠시 운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이 아니지 않을까요.
[강문혁 변호사]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유명한 연예인, 얼마 전에는 모 부장검사의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이렇게 입건이 됐다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개념이 다른데요.
즉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어떤 도로를 자동차를 이용해서 운행했다, 라는 게 중점이 아니라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있는 도로든 아니면 큰 길가에 있는 대로변이든 음주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도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박영주 변호사] 이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교통사고하고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해야만 음주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고 사실 재판을 가게되도 실제로 피고인이 이것은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고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더이상 음주운전이 반드시 도로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만 하면 무조건 음주운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도로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두분 의견이 또 똑같습니다. 일단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이든 밖이든 상관이 없고 술을 마신 상태라면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은 다시 한 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