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2월 2일] 김경수 법정구속 막전막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지난 1년'과 탄핵 목소리... 불어나는 손석희 의혹과 추측들... 손혜원·장제원·송언석 이해충돌 의혹 등
[LAW 투데이 스페셜-2월 2일] 김경수 법정구속 막전막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지난 1년'과 탄핵 목소리... 불어나는 손석희 의혹과 추측들... 손혜원·장제원·송언석 이해충돌 의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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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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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장한지 기자입니다.

이번 한주는 ‘댓글조작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법원 적폐세력의 정치재판”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그 논란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민주당의 재판 결과 비판에 대한 법조계 반응 등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이 이렇게 떠들썩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에 갇힌 우리 법원이 자초한 또 다른 씁쓸한 현실인데요. 관련해서 정확히 1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를 법률방송이 만나,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기까지 1년의 지난 시간을 뒤돌아 봤습니다.

더불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시작부터 파행됐습니다. 그 배경도 살펴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도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직자 윤리법과 ‘내로남불’ 이야기해봅니다.

폭행 논란에 휩싸인 손석희 JTBC 사장, 설상가상으로 뺑소니와 동승자 논란 등 갖가지 추측과 의혹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총정리 해봤습니다.

노동계 소식도 있습니다. 엄동설한에 공장이 폐쇄되면서 길거리 나앉은 미소페 제화공들에 대해 사측이 1차 협상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노동권 침해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또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10년 만에 일터로 돌아간 쌍용차 복직자들에게 첫 월급이 나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삼한사미’라는 말 아시나요. 삼한사온에 빗대어 3일 추우면 4일은 미세먼지, 라고 하는 신조어인데요. 그만큼 미세먼지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미세먼지를 법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관련법이 지난해 공포돼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세먼지법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공군 대령이 전역 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직하기 위해 각종 군사기밀을 넘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입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경락’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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