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보일러, '무자격 업체' 업자가 설치"... 법적 처벌과 소비자 배상 어떻게 되나
"강릉 펜션 보일러, '무자격 업체' 업자가 설치"... 법적 처벌과 소비자 배상 어떻게 되나
  • 신새아 기자, 윤수경 변호사
  • 승인 2018.12.21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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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보일러 시공 업체, 무자격 업체가 불법 시공”
농어촌 민박, ‘숙박업소’ 보단 작은 규모에 느슨한 기준
비용문제로 보험 미가입 대부분... “소비자 배상 어려워”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얼마 전 강원도 강릉 펜션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지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가 불법 설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오늘(21일)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얘기 해보겠습니다.

[앵커] 윤 변호사님, 일단 사건 개요부터 다시 짚어주시죠.

[윤수경 변호사] 18일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서울의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 7명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원인은 잘못된 보일러 배관에 따른 그 보일러 배기가스 유출이었다고 하고요.

보일러 배기관과 연통이 어긋나서 밖으로 나가야할 배기가스가 안으로 유입되면서 일산화탄소 질식사를 일으킨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소방구조대원이 현장에서 그 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일산화농도가 정상수치에 비해서 8배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보일러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윤수경 변호사] 네. 사고 장소의 보일러를 시공한 업체가 무자격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더 나아가서 경찰은 보일러 시공 후에 제3자가 연통에 손을 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강릉시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난 보일러를 강릉의 한 시공업체가 시공을 했는데 이 업체는 가스공급업체로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가스시설 시공업체 등록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스통을 판매만 할 수 있는 업체인데 시공까지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 현행법 상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윤수경 변호사] 네. 현행법으로는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보일러를 시공해서는 안 되고요. 보일러를 설치하려면 가스시설 시공업 2종이나 3종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기술을 취득한 사람이나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관리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선 보일러 시공업체의 자격 여부보다 제3자가 보일러를 재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제시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먼저 설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 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만, 경찰은 지금까지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 연통 그 부분이 도대체 언제부터, 왜 어긋나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배기관의 접촉 불량은 여러 가지 충격이나 부실시공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기관의 규격이 적합했었는지, 설치과정에서 실수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과실은 얼마나 있었는지, 부실시공은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고가 난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된 시설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숙박업소’와 규정이 다른가요.

[윤수경 변호사] 농어촌 민박이라는 것은 숙박업소보다는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신 안전기준이 더 느슨합니다.

농림축산부 설명에 따르면 농어촌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려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의 조건만 충족되면 등록에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와 같이 무자격업체가 시공한 보일러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자칫해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 설비의 특성상 안전관리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시공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무자격업체의 경우에는 비용문제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상을 제대로 받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펜션은 물론이고, 아파트나 빌라 등 일반 가정집 등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신새아 기자, 윤수경 변호사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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