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BMW' 피해자들 모임에 간 박상기 법무부장관... "집단소송제 대폭 확대 추진하겠다"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불타는 BMW' 사태가 제도적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집단소송제 대폭 확대 도입' 뜻을 밝혔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17일) 시민단체 기자회견 얘기부터 해볼까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장한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라돈 침대와 BMW 화재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오자 소비자단체들이 오늘 국회 앞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중대한 소비자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소비자 집단소송을 이번 국회 회기 안에 법제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소비자 집단소송제가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기자] 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이길 경우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해당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에 한정해서 극히 일부만 허용돼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같은 피해를 입었음만 입증되면 되지, 소송비용도 그렇고 꼭 다같이 소송에 참여해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하라”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은경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우리 표현에 의하면 '호갱'이라고 얘기하죠. 한국에만 유독 소비자 피해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앵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오늘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떤 말을 한 건가요. 

[기자] 네, 소비자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는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박상기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해 "소송 허가요건과 집단소송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박 장관의 말입니다.

[앵커] 정기국회는 이미 열렸는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이학영 의원, 백혜련 의원 등 여러 건의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요.

집단소송 대상을 침대나 자동차 같은 제조물 뿐아니라 위해식품, 담합, 부당 광고, 개인정보 보호 등, 한마디로 기업들의 이런저런 불·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집단소송을 도입 실시하는 내용들입니다.

[앵커] 관련 법안들이 이미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법무부는 뭘 더 어떻게 추진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여러 건의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들이 이미 제출된 만큼 법무부는 독자적인 정부 법률안 발의보다는 기존 의원발의 입법안 통과와 처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각각 제시하고 법무부 의견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도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단소송에 관한 증거조사의 특례 인정 등 시민단체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무부 상사법무과 관계자]
"피해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입된 집단소송제가 실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증거조사 관련해서 지금 관련해서 조금 개선이 돼야, 집단소송제가 효과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앵커] 네, 집단소송제, 해야 할 제도라면 신속히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