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15일] 임종헌 ‘신설’ 재판부 배당... 사개특위 '법원행정처 폐지' 공청회... "아버지를 사형시켜 주세요"... 3세 아이들 바늘로 수십 차례 찌른 보육교사... '미망인'이라는 말이 아직도 법전에
[LAW 투데이-11월 15일] 임종헌 ‘신설’ 재판부 배당... 사개특위 '법원행정처 폐지' 공청회... "아버지를 사형시켜 주세요"... 3세 아이들 바늘로 수십 차례 찌른 보육교사... '미망인'이라는 말이 아직도 법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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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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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기소 하루 만에,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배당됐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법원의 이례적인 신속한 재판 배당.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국회 사개특위가 오늘은 ‘사법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오갔는데,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있습니다. 살인, 강간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놓고 술에 취했다, 약물에 취했다며 감형을 요구하는 이른바 ‘심신미약 감경' 논란인데요. ‘앵커 브리핑’에서 심신미약 감경 얘기 해보겠습니다.

3살짜리 아이들이 한 말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나오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그리고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얘기입니다.

'미망인’, 아직 남편을 따라 죽지 않은 여인.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이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인 말이 우리 법전에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현무 기자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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