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10일] "청와대가 헌재까지 장악하려 하나"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의결... "외국인보호소 실태, 국격을 생각하자" 공익법센터 어필 전수연 변호사 인터뷰... 월세 안 낸 동거인 살해범 징역10년 선고, 우리 법원의 양형을 생각한다
[LAW 투데이-9월 10일] "청와대가 헌재까지 장악하려 하나"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의결... "외국인보호소 실태, 국격을 생각하자" 공익법센터 어필 전수연 변호사 인터뷰... 월세 안 낸 동거인 살해범 징역10년 선고, 우리 법원의 양형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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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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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의 진앙지로 지목받아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장 보임에 판사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 등 법관 인사 관련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을 장악한 청와대가 헌재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두 후보자에 대해 "정치 편향, 코드 인사" 공세를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문제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두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입니다.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에 대한 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공익법센터 어필의 전수연 변호사를 만나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소' 같지 않은 실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30대 남성이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흉기로 동거인을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의 '엄벌'과 '양형기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 유재광 기자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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