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인육'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람고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뜻을 떠올리시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요. 우리 법전에 이 '인육'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곰탕집 성추행' 사건 징역 6개월 논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우후죽순,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노예 계약서’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어떻게 개선하자는 건지,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변협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어떤 주장들이 나왔는지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20대 남자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8개월가량 일했다고 합니다. 받은 돈은 15만원. 이 남자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적정한 형량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은 보이스피싱 얘기입니다.
키워드
#법률용어
#바꾸자
#인육
#보배드림
#성추행
#편의점
#생존권
#토론회
#변협
#로스쿨평가혁신토론회
#보이스피싱
#송금책
#형량
#법률방송뉴스
관련기사
- [LAW 투데이 스페셜-9월 15일] '사법부 70주년' 법원 밖은 "사법농단 규탄"... 이석태·이은애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하라"...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사법농단 사태, 교수들은 뭐하고 있나" 등
- [LAW 투데이-9월 14일] 전현직 판사 3명 '재판거래' 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박찬운 한양대 교수 인터뷰 "사법농단에 왜 모두 침묵하고 있는가, 진상규명 동참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미투 법안' 23건 첫 통과... 병수발해온 70대 노모 부탁에 수면제 건넨 50대 아들, 법원의 선고는... '식용 개 전기도살' 법원 판단
- [LAW 투데이-9월 10일] "청와대가 헌재까지 장악하려 하나"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의결... "외국인보호소 실태, 국격을 생각하자" 공익법센터 어필 전수연 변호사 인터뷰... 월세 안 낸 동거인 살해범 징역10년 선고, 우리 법원의 양형을 생각한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